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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0일부터 시작

이달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따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고,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세금이 82.5%까지 올라가 부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4 10:41
생활/문화

정부, 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 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 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23 16:51
부동산

[랜드IS] 대대적 개편 예고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부동산 시장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현장 공인중개사무소에는 대선 이후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급매물이 줄었고, 매매를 원하는 이들의 문의도 증가세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 "기대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제 완화 기대감 솔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모처럼 연락을 받았다. 약 6개월 전에 내놨던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분양받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목표가 보다 5000만원 낮게 내놨는데, 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집 담보 대출로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던 그는 매매 시장이 꽁꽁 얼자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아서 걱정을 한시름 내려놨다"고 했다. A 씨는 차기 정부가 대출과 세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언한 만큼 매매도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B 씨는 25억~3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두 채와 실거주 주택을 따로 보유 중인 부모를 모시고 있다. 그는 "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작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양도세가 80%에 달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차익의 대부분을 국고로 가져간다고 하니 파는 사람이나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힘들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세제도 바뀔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현장도 체감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본지에 "대선 이후 매매와 전세 문의가 조금 늘었다. 그 전에는 정말 전화 한 통 없었다. 집주인들이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두고 호가 조정 의견을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1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2일 4만 9195건으로 전날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4만 9539건)보다 0.69% 감소했다. 노원구의 경우 전날(1684건)보다 0.35% 감소한 1678건으로 지난 1월 28일(1701건)보다 매물이 줄었다. 강남구는 전날(4026건)보다 0.37%, 송파(3014건)구는 0.82% 매물이 감소했다. 대선 전까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았던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다. . 종부세 뜯어고치는 차기 정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기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현 정부의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적해왔다. 차기 정부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를 시사해 왔다. 현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했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대규모 공급도 예고했다. 윤 당선자는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실현 가능성은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차기 정권 세제개편의 핵심인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세제 개편 부문은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전면 폐지는 물론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강경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첫 대선 TV토론에서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야 할 것 같다"며 "가장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으로 되돌리는 형태로 임대차법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 밖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으로 받고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계획은 3~4인 가구 무주택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윤 당선인이 제시한 세제 개편 공약 중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보유세 완화 정도다. 부동산 업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른 매매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세에 반영되려면 1~2주일, 길게는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이 구체화해야 매매 변화 추이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 등으로 이른 시일 내 제도 변경 가능성도 작아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세제 공약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양도소득세·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적 감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규제 ▲보유세 급등 차단 ◇윤석열 당선자 주택 공급 공약 ----------------------------------------------- ▲규제완화 통해 전국 250만 세대 공급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 *자료=윤석열 당선자 대선 공약집 2022.03.14 08:38
부동산

한 발 물러선 정부…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을 마련한다.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사안은 시장안정, 정책일관, 형평문제 등을 감안해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아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두천과 화성은 12월 2주에 전주 대비 각각 0.03%, 0.02%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의 민간 매수우위지수(KB)도 12월 2주 51.8로 올해 8월 2주 112.3 대비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며 "매도·매수 조사 항목에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 비중은 0%까지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12월 2주 '매도자가 많다'는 응답은 50.2%, '비슷하다'는 응답은 47.8%, '매수자가 많다'는 응답은 2.0%였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도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내년 중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3만호 이상 지정하는 등 공급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다"면서 "여기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000호 추가하고, 11.19 대책으로 내년 전세물량을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22 10:25
경제

[랜드is]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경제부총리도 허덕이는 전?세?난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도 전세난 앞에서 손을 들었다. 불과 1년 반 사이에 2억원 이상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되고 만 것이다. 부동산 업계는 '자업자득'이란 분위기다. 정부가 밀어붙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과 각종 부동산 관련 법 개편으로 수도권 전역의 전셋값은 물론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게 됐다는 걸 직접 경험해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부총리도 전세 없어 좌불안석 "아직 구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멋쩍은 상황을 맞이했다. 윤희숙 의원으로부터 “내년 1월에 이사한다는 데 전셋집을 구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배우자 명의로 6억3000만원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거주 중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내년 1월 만기에 퇴거 요청을 했다. 문제는 제아무리 경제부총리라도 이사 갈 집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동네의 34평형(전용면적 83.72㎡) 신축 전세는 최근 6개월 사이 2~3억원가량 올랐다. 현재 8억3000만원에서 9억 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그나마 물량도 적은 편이다.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자이 3차 아파트는 총 927세대인데, 30평형대 258세대 중 전세 매물로 올라온 건은 단 두 곳뿐이다. 서울 부동산광장에 따르면 마포구의 전세 거래는 지난 6월, 7월만 해도 각각 462건, 416건이었지만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9월에는 253건으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하자 전세난 현실을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매물도 적고 임대차 3법을 피해가기 위해 과도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있는 상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며 "7·10 대책이 나온 후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는 나라의 살림을 맡는 자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 온 인물이 홍 부총리다. 그런 그가 이사할 전셋집을 아직도 구하지 못한 데다가 임대차 3법의 문제점까지 인정하면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냉소적인 여론 부총리의 소식은 파장이 컸다. 최고위직 공무원이 전세 만기 2개월여를 앞두고도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정론'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위기다. 유명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홍 부총리의 사연을 올린 뒤 "사필귀정", "월세 살면서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면 되겠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 "전세 자금 대출받으면 되지 않나. 80%는 나올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형편을 두둔하기보다는 전셋값 급등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안을 그대로 따라 하면 되라는 '비꼬기 조언'이 줄을 이었다. 홍 부총리가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하자 이를 걱정하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부동산 카페의 한 회원은 "또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이러다 정권이 끝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또 이상한 법 만들어 임대인들 괴롭히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정부가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돼 있다는 시각이 많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기간 1회 연장(2+2년), 인상률 5% 이내'인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가 통과하면서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되레 전셋값이 급등했다. 또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보유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은 늘어나면서 전세를 거둬들여 실거주하려는 이들도 늘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하면서 전세도 덩달아 뛰는 현상도 겹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성은 줄어드는데 보유세 등은 늘어나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풍선효과' 지역 확산 전세난은 이른바 '핫'한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무려 6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강남에 이어 강북권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강북 노원구(0.12%), 성북구(0.09%), 마포구(0.08%), 용산구(0.08%) 등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세종(1.39%), 울산(0.43%), 대전(0.25%), 강원(0.20%), 충북(0.20%), 경기(0.17%), 충남(0.14%) 등 순이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도 상승세다.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이 지난 6일 발표한 '9월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셋값은 2억9만3000원이었다. 2018년 1월 이후 서울 평균 전셋값이 2억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조사가격 1억7471만4000원과 비교하면 14.5% 오른 셈이다. 종로구 등 도심권이 2억3636만4000원, 강남구 등 동남권이 2억3874만원, 노원구 등 동북권이 1억3731만1000원, 은평구 등 서북권이 1억8835만4000원, 강서구 등 서남권이 1억9018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셋값은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크게 올랐다. 지난 6월 1억7934만6000원에서 7월 1억9952만4000원으로 한 달 사이에 11.3%나 상승했다. 감정원 측은 "저금리 기조와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른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 전세 시장에 이전 유입되고 있다"며 "오피스텔 시장 역시 전세 공급 부족현상 지속하며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젠 전셋집 구하기가 과거 내 집 마련만큼 힘들어졌다. 저금리 시대에 임대차 3법을 피해 전셋값을 올리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10.12 07:00
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 ing] 임대차 3법에 시장 반응은 '극과 극'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반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과 더불어 추가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 등은 적정한 임대료 상승 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되면서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갱신된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들이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 때는 2년간의 전셋값 상승분은 물론 향후 4년간의 임대차기간 상승분을 선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문제점이 2022년 가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월세 잠김 현상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 정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팔기 전까지 2년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어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실제로 들어와 살거나 빈 채로 남겨두는 분위기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989년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당시 소급 적용이 안 돼 임대인들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책임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는데, 이번에는 소급 적용돼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한 교수는 “1989년에는 혼란기가 10개월 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소급 적용한다"며 "전세 매물도 차례차례 나오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물량은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 적용으로 조건이 좋아져서 빠르면 3개월 안에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임대차 3법이 갭투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갭투자의 기본이 전세 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데, 앞으로는 메울 힘이 없어져 팔든지, 보유세를 더 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3 07:00
경제

[랜드is] 7?10 대책이 남긴 뜻밖의 부작용 셋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예상 밖 부작용을 내고 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고 문어발식 '갭투자'를 위축시키는 데 중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셋값은 상승하고 민심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마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다. 확 오른 전셋값∙늘어난 반전세 "그 물건은 벌써 나갔어요. 요즘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요."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푸념이다. 노원구 역세 주변에 위치한 20평대 A 아파트 전세에 관해 물어보자 되돌아온 답이었다. 이 중개업자는 "20평대 3억원은 지금 12월 입주할 수 있는 물건 하나만 남아있다. 30평대도 4억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물건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불과 4~5개월 전만 해도 이 동네 20평대 아파트 전세 시세는 2억5000만원이었다. 리모델링과 수리 등을 해 깔끔한 20평 아파트 전세가 "비싸 봐야 2억7000만원"선이었다는 전언이다. 이 중개업자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정부 규제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그대로 주저앉는 분위기다. 반면 전세를 찾는 수요는 그대로"라며 "결국 아파트 전셋값만 올라가는 형국이다. 지금은 3억짜리 전세가 몇 달 뒤에는 3억5000만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비단 노원구만의 사정은 아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말 7억9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가 10억원에 달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 114㎡ 저층(3층) 전세가 지난 13일 12억원에 계약됐다. 새 아파트가 많은 고덕이 속한 강동구는 0.30%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 0.26%, 강남구 0.24%, 서초구 0.21%, 마포구 0.19%, 성동구 0.15%, 서대문구 0.14%, 성북구 0.12% 등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전셋값 상승과 다름없는 반전세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의 6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51건이었다. 이 중 월세가 끼어있는 거래(준전세·준월세)는 56건(37%)에 달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정부 규제? 업계는 전세난의 이유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찾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대책이 전셋값 급등과 물량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7·10 대책으로 많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까지 전∙월세를 올리고 있다.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 등으로 돌려서 세금을 충당하는 등 '버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스터디'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올렸다. 전세나 월세를 올려 버티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카페에서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당장에 전셋값 폭등할 것이다. 다주택자 흔히 말하는 저 포함 투기꾼 지인은 모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증여 취득세 개정 전 이번 주에 액션 다 들어갔다. 시장에 매물도, 매수자도 실종하고 전·월세는 폭등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는 (신규 매수) 진입은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팔 것 같나? 강남 고가 2개 이상 가진 분들끼리 자녀 명의로 교차 증여하며 정리될 것이다. 중저가 구간은 종부세가 심하지 않아 버티기 구간일 것이다. 전세는 급상승해 매매전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보호 3법'과 재건축 2년 거주 등 규제 강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와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전·월세3법이 시행돼 소급적용이 된다면 일부에서는 이면계약으로 월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평했다. 엇갈린 민심…전문가 "급등세 집값 진정 가능성 높아" 민심도 갈렸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과세와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 폭등한 집값을 탓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급기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 살겠다 세금 폭탄',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서민피눈물'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오르내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지적하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왜 동의받지 않는 조세를 횡령해 가느냐. 개인 재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썼다. 이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4만여명이 청원 동의를 눌렀다.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까지 6주 연속 상승이다.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오름세는 그대로다. 다른 기관의 분석도 비슷하다. KB부동산 리브온은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6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주(0.69%) 이후 91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다만, KB측은 매수우위지수는 상승세 꺾이면서 시장 안정화 될 기미가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에서는 현재는 급등세를 기록 중인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균표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 차장은 "그동안 저가나 급매물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대책이 진행되고 매수 문의가 차츰 줄어들면서 과거처럼 시장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7.20 07:00
경제

[서지영의 랜드 ing] 코로나·총선에 늘어나는 급매, 내려가는 아파트값

코로나19에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도 급격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향후 규제가 계속되고 집값이 올라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강남권에서는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낮춘 매물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3월 한 달 동안 관망해왔던 '내 집 장만' 수요는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시점만 엿보는 분위기다. 여당 총선 압승… 규제 강화 우려에 '팔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주택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강남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연초 대비 많게는 1억~2억원가량 낮춘 급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 재건축 대장주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주택형은 19억6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는 지난 12월 가격인 24억3400만원과 비교하면 4억5000만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예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저층은 지난 3월 실거래가(19억5000만원)보다 2억원 낮은 17억5000만원까지 내려갔다. 업계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급하게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선에 희망을 걸었으나,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놓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상반기 내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목표로 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호가를 낮춘 매물이 주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 더 내려간다… 실수요자는 '관망' 실수요자들은 바라만 보고 있다. 향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10만8677건으로 전월 매매량 11만5264건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래량은 1만6315건으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고, 수도권 매매거래량도 6만5051건으로 전월 대비 2.1% 떨어졌다. 지방 거래량은 4만3626건으로 전월 대비 10.6% 줄었다. 4월 부동산 시장도 시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534건에 그친다. 거래가 많았던 지난해 말의 경우 하루 평균 100~200건 이상의 거래가 신고되기도 했다.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현격히 적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 66.1을 기록해 전주(71.5) 대비 5.4포인트(p)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6월 넷째 주(65.5) 이후 40주 만에 최저치다. 100(기준선)보다 작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총선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파트 매매가 뜸한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팔려는 사람과 매수자의 눈높이가 서로 맞지 않고 있다. 결국 급한 쪽이 먼저 가격에 맞추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며 "여당의 총선 승리와 코로나19로 인해 거래는 더욱 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27 07:00
경제

박원순 “아이들 장래희망이 건물주···내게 집값 잡을 권한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대차 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값은 3년 사이 10억원이 뛰었는데 종부세는 고작 100만원"이라며 뛰는 집값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은 '조족지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야 실효성이 있다며 관련 권한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것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더이상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자산 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전문 「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합니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됩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합니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오는 17일(화), 18일(수)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제가 기조발언을 통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2019.12.16 11:01
경제

종부세 과표 3억 이상도 과세…주담대 제한도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3.0%도 넘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정부는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하 경우에는 허용된다.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혜택도 사라진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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