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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금메달 머신' 키우는 中…우는아이 대롱대롱 철봉 매달았다

중국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총 88개(금 38개, 은 32개, 동 18개)의 메달을 휩쓸며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구에선 중국의 스포츠 영재 육성 방식은 '금메달 머신 키우기'에 가까운 아동학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선에 따르면 중국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건 공산당이 후원하는 스포츠 관계자들이 경쟁을 통해 싹수있는 어린아이들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무자비한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다. ━ 4살가량 유망주 '사냥' 하듯 낚아채 신문은 중국은 스포츠의 국민적 인기를 체제 유지에 활용하는 '소련식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서구 국가의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스포츠 영재를 육성해왔다. 국가가 운영하는 2000여개의 스포츠학교에서 수만 명의 아이가 훈련받고 있으며, 유망한 아이들을 '사냥'하듯 낚아챈다. 유망주 선발 땐 팔굽혀펴기를 비롯해 지구력을 확인하기 위한 달리기, 벤치프레스 등 어린아이들이 쉽게 하기 어려운 테스트가 진행된다. 그런데도 중국의 부모들은 정부의 보조금 유혹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자녀들의 등을 떠밀고 있다. 중국의 스포츠 관계자는 "농촌 출신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이 어려운 훈련에 잘 적응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4살가량의 중국 어린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철봉을 붙잡고 있거나, 코치의 회초리를 피해 훈련을 하는 스포츠 영재 훈련 사진이 공개돼 아동학대 논란이 여러차례 일기도 했다. 어린이들은 훈련 중 성과가 좋지 않으면 고개 숙여 사과한 뒤, 벌로 나머지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 약물강요 의혹 "女선수 은퇴뒤 수염 났다"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한다. 일 년에 한 두 차례 가족을 만날 뿐이다. 매일 고된 훈련이 끝난 뒤엔 이층침대에 몸을 눕힌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약물을 강요한다는 의혹도 있다. 신문은 "전직 국가대표 여자역도 선수의 경우 은퇴 뒤 수염이 계속 났다"며 "약물주입을 강요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한참 배워야 할 나이이지만, 학문적 가르침은 거의 없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후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 다이빙 10ｍ에서 금메달을 딴 14살 취안훙찬은 메달 획득 뒤 인터뷰에서 모국어인 중국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 中 "서구의 비열한 공격, 스포츠정신일뿐" 하지만 중국 측은 '금메달 머신만 키운다'는 비판에 대해 "서구언론의 편파적 보도"라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금메달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나라는 없다. 서구 언론들이 중국 선수들의 금메달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비열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장이우 베이징대 교수의 의견을 실었다. 장 교수는 "중국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은 매우 풍부하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경기에 집중한 사람들이라면 선수들을 '금메달 머신'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1.08.11 09:19
경제

손경식 CJ 회장 불출석, 이재용 부회장 공판 전략에 빨간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공들였던 손경식 CJ 회장이 17일 ‘국정농단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손 회장은 17일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6일 증인으로 손 회장을 신청했다. 손 회장도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출석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은 공판을 사흘 앞두고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CJ 측은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도저히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4차 공판 전까지 ‘내부의 실효적인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재판부의 요구대로 삼성은 외부의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이상 준법감시위)를 내달 초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준법감시위 위원 7명도 꾸려졌다. 지난 13일에는 삼성전자 사장단이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까지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손 회장이 공판에 출석해 이 부회장 측에게 옹호적인 증언을 해준다면 양형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밑그림을 그렸지만 손 회장의 불출석 변수로 재판 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은 사촌지간이다. 손 회장이 이재현의 외삼촌이기도 해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CJ가 선긋기에 나서면서 4차 공판에 사활에 건 삼성 변호인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 공판의 쟁점은 승마 지원 여부다. 대법원은 말 세 필 구입금액(약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약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약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손 회장의 증언이 절실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해 “2013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증언을 받아낸다면 이 부회장의 승마 지원이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데 힘이 실릴 수 있었다. 삼성 측은 준법경영 방안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까지 양형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징역형만 피한다면 삼성의 경영 리스크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4차 공판에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건 아니다.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2월에 열릴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1.16 07:01
경제

삼성, 대법원 국정농단 판결에 이례적 사과문…"잘못 되풀이 않겠다"

삼성전자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삼성전자는 29일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나온 직후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삼성전자는 이어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회사 측은 또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재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이 또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파기 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리는 호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았다.이 부회장은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본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뇌물로 판단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뇌물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이 부회장과 관련한 뇌물 등의 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뇌물액이 모두 회삿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전액 횡령액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이 부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된 바 있다. 재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행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미·중 무역전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나온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경영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경총은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8.29 17:15
경제

징역 25년·벌금 200억…박근혜 2심 형량 더 늘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433억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중 법원이 어디까지를 뇌물로 인정하는가였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만 성립한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한 ‘부정한 청탁’ 중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고 묵시적 청탁만 인정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서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000여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1심에서는 스포츠센터에 낸 후원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후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날 선고를 끝으로 10월 초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모두 끝나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만 남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24 11:11
경제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법원 1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4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24년 징역형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는 적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징역 20년보다 4년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여 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며 오후 3시52분까지 1시간 42분 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4.06 16:00
경제

법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재산국외도피 혐의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이 인정됐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아울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와 정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25 15:31
경제

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12년형 구형…이재용 눈물 호소 '전부 무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 직접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에게 7~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 특검은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해졌다"며 "이런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박 특검은 "이에 따라 굴욕적으로 최순실씨의 딸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하게 됐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을 적극적으로 했다"며 "이것이 이 사건의 실체인 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강조했다.박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다"고도 했다.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고위 임원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이 부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제 탓"이라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내가 이득을 취했다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심한 오해"라며 "이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나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삼성 변호인 측은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라며 "피고인들은 승마나 재단 지원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또 삼성 측은 "최순실씨 모녀의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주요 뇌물 공여 혐의는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알지 못했다"며 "영재센터 후원 등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최종 결론을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07 16:31
경제

박영수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12년형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징역을 구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전직 고위임원인 최지성·장충기·박상진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현재 이 부회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135억원의 승마 지원 약속을 포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 이뤄지고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넷째주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07 14:26
경제

7일 이재용 재판 6개월 만에 마무리…검찰 중형 구형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된다.서울중앙지법은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고위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돼 같은 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60일 만에 기나긴 공판을 마치게 됐다.이달 4일까지 매주 2~3차례씩 총 52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59명에 이른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했다.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할 예정이다.특검은 삼성 측이 혐의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삼성 측 변호인은 애초에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였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도 마지막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현재 이 부회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135억원의 승마 지원 약속을 포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 이뤄지고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넷째주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07 07:00
경제

이재용, 7일 재판 첫 출석… 구속 이후 50일 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7일 구속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앞서 이 부회장은 세 번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해 법원에 나올 예정이다.이번 재판에서는 뇌물 공여 혐의를 두고 삼성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433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재판에서는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뿐 아니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마 지원 부분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도 강요에 의한 것이고 경영권 승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입장이다.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제기한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재판을 맡은 법관이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담도록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공소장 각주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생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 등을 적었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조은애 기자 2017.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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