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 인정” vs “본질은 2차적 저작물”…영화 ‘심해’ 저작권 소송 대법원으로

영화 '소주전쟁' 감독 해고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필원에서 열렸다. 최윤진 감독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병수 기자 [e-mail] /2025.06.26/

법원이 ‘심해’ 시나리오를 단순 복제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판결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우진)는 지난달 20일 시나리오 작가 김기용 씨가 최윤진 작가와 영화사꽃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최 작가가 집필한 영화 ‘심해’ 시나리오를 김 작가 시나리오의 단순 복제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작가의 시나리오에 의거해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김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권 등록 및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해 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작가가 기존 시나리오의 등장인물 성격과 관계, 사건 전개 등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대사와 장면을 추가하는 등 일정한 창작성을 부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작가의 시나리오를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단순 복제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작가가 작성한 트리트먼트와 시나리오가 최 작가의 시나리오 작성에 바탕이 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작가가 주장한 작가계약 및 해지합의의 무효 주장과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관련 저작재산권이 계약에 따라 영화사꽃에 양도됐다고 봤다.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최 작가가 김 작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을 단독 각본가로 저작권 등록하고 이를 배포한 행위가 김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작권 등록 말소 청구는 최 작가가 항소심 진행 중 스스로 등록을 말소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양측의 해석은 엇갈렸다. 최 작가 측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시나리오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돼 단순 복제물이 아닌 독립된 저작물로 판단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성명표시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향후 영화가 제작·개봉될 경우 김 작가의 이름을 각본가로 표기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과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최 작가 측의 해석에 반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최 작가의 시나리오를 김 작가의 시나리오에 의거한 2차적 저작물로 판단한 것이 핵심이라며, 최 작가 측이 판결문의 일부 문구만을 강조해 마치 김 작가의 시나리오와 무관한 독립 저작물로 인정받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가 성명표시권 침해를 명확히 인정했다며, 최 작가 측이 이를 단순한 과실에 따른 일부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작가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트리트먼트와 시나리오의 저작권 귀속 및 2차적 저작물 판단 등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