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처벌 강화보다 예방 체계 구축이 우선”…‘제2회 K-Safety Future 포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 한목소리

27일 열린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제공

“안전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영역, 원청과 하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가치다.” 

K-산업안전의 도약을 위한 발전적인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도급인·협력업체(원·하청)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제2회 K-Safety Future 포럼’을 개최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산업안전은 단순히 책임 소재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예방하는 문제”라며 “안전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영역으로, 원청과 하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원·하청 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과 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이사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산업현장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임무송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사고의 이면에는 도급 구조와 작업 방식,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오늘 논의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혜은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협력업체 안전은 더 이상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은 ▲원청의 책임 있는 관리와 협력업체의 실행력 ▲노동자의 참여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맞물릴 때 완성된다”며 “이코노미스트도 산업안전 문제를 단순 사고 이슈가 아닌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위기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명하겠다”고 덧붙였다.

1부에서는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대·중소기업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본부장은 ▲대·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격차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 등을 짚었다. 양 본부장에 따르면 재해는 ▲하청 구조 ▲자원 격차 ▲법 제도 충돌의 총체적 결과다. 

그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강한 규제와 충분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3층 거버넌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 지방정부와 협·단체는 지역 사업장 발굴과 안전망 구축, 사업장에서는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 등에 힘쓰는 방식이다.

서주식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안전재난부장은 ‘안전 제도에서 현장 실천으로’를 주제로 협력업체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서 부장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촘촘한 위험성 평가 ▲작업 멈춤 DB 관리를 통한 고도화 ▲현장 안전조치 실행력 극대화 등에 기반한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양옥석 본부장, 서주식 부장,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종배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이사가 참여해 ‘노란봉투법 이후 원·하청 안전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패널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변화하는 산업현장 환경 속에서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안전 책임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