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역청년센터, 전세사기 피해 경험 정책으로 잇는다…9월 2일 주거 안전망 컨퍼런스

-피해 청년 49명 교육·법률상담서 축적한 현장 데이터·사례 공유
-국토부·서울시·법률 전문가 참여…피해 지원 절차와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서울 청년 주거 안전망 컨퍼런스 포스터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안전망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광역청년센터는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서울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서울 청년 주거 안전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현장에서 정책으로: 전세사기 대응 성과와 청년 주거 안전망 발전 방향’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의 자립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제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의제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각종 지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와 입증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이 다뤄진다. 청년층의 피해 특성과 지원 수요를 반영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법률 전문가, 청년지원기관이 피해 지원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협업할 수 있을지도 논의한다. 피해 당사자의 경험과 실제 지원 사례를 여러 기관이 공유해 현장과 정책 사이의 접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사단법인 온율과 전세사기 대응 교육을 기획·운영하고, 법무법인 율촌의 프로보노 활동과 연계한 1대1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4~5월 해당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전세사기 피해 청년은 총 49명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당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데이터와 참여 사례, 청년 당사자의 경험을 공유한다. 센터는 이를 토대로 피해 청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및 협력 과제로 연결할 계획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리포트’는 서울광역청년센터가 발표하고, ‘케이스 스터디’는 사단법인 온율이 맡는다.

이어지는 정책토론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과 서울시 주택정책과, 법무법인 율촌, 서울광역청년센터 관계자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고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소미 서울광역청년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전세사기 대응 현장에서 확인한 청년의 경험과 지원 수요를 실질적인 정책 및 협력 과제로 발전시키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전문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청년 주거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광역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