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암살자(들)’ 유해진 집앞 시위에 “민주주의 파괴…엄정한 법 집행 요청”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진을 향한 일부 보수 단체들의 도 넘은 침해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라면서도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품의 내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팔길이 원칙’(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을 언급하며 “작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치주의의 질서”라며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나는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고,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장관은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진다”며 “나는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암살자(들)’의 역사적 해석 논쟁에서 시작됐다. ‘암살자(들)’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역사적 기록과 다른 해석을 담으면서 일부 관객의 반발을 불러왔다. 논란은 정치권의 진영 대립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제작진과 출연진의 개인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으로까지 옮겨붙었다. 특히 신자유연대와 벨라도 등 보수단체는 4일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제작사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며 영화 상영 중단과 배우들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입장 전문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각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일어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도를 넘어 출연 배우의 자택 앞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고, 개인의 일상을 침해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사태에 이른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작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사전에 개입하거나 행정력으로 재단하라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의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위험한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적 창작물입니다.

만약 작품에 명예훼손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상영 이후 민사상 소송이나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법치주의의 질서입니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작품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 개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공포를 조장하고 위해를 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안전 조치와, 거주지 앞 위협·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관객과 비평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영화가 제기한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신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십시오.

민주 사회의 품격은 나와 다른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화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쟁할 때 지켜집니다.

저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위협에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과 연기에 임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